오늘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 봤을 애덤 스미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애덤 스미스는 누구인가?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 그리고 윤리 철학자이다. 그는 후손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국가 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탐구"의 저자이다.
고전 경제학의 선도적인 이론가인 애덤 스미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며, 자본주의와 자유 무역의 이론적 심화를 제공한 인물이다.
◎ 이론 분석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두 가지 중요한 계몽주의 결합체였다. 그중 하나는 인간 내면의 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몽과 인류의 자유에 대한 확신, 자연법에 대한 믿음이었다.
또 다른 하나의 계몽주의는 테임즈와 데이비드 흄이 이야기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인간의 의지와 동기이다. 이 두 사상의 영향은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고 현대 경제학의 기본 틀을 형성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적절하게 혼합되었다.
○ 극단적인 시장 자유주의 선봉자?
모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하여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애덤 스미스를 평가할 때 이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애덤 스미스는 극단적인 시장 자유주의를 설파하는 학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효용성을 이야기한 사람이기도 하다. 독점은 노동임금과 토지에 대한 지대뿐만 아리나 자산에 대한 이윤 역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모든 것이라고 '라고 이야기한 루이비히 핸드폰 미제스와 같은 극단적인 시장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상황은 중상주의자들과 정부의 유착관계로 인한 독점이 만연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독점으로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개인에게 시장을 맡기는 것이 자산의 분배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원리에서의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실제로 이야기한 맥락은 '자연적인 동정심'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기심을 절제하고 사회적인 조화를 유지해 준다'였다.
애덤 스미스는 사실상 일부 부도덕한 사업가의 부정행위들(탈세, 임금체불, 투기, 담합, 독점 등)이 사회에 해가 될만한 사항들을 정당화시킨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판했던 학자였다.
◎ 애덤 스미스의 이론 재해석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의 분량이 워낙 방대해서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없었고, 과거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한 극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를 오해하는 이유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해석한 극단적인 시장 자유주의자들 때문일 것이다.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하게 생각지 않았던 시대였었다. 국가가 당연히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 애덤 스미스의 이론 요약
시대적인 상황에서 일부 국가의 제대로 된 기능( ex. 독점 방지)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기능이 축소되고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을 지지하여,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관세가 자연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가 역시 자연스럽게 국제적 분업에 입각한 자유무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리하자면 중상주의 시대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대에 국가는 필수적인 기능만을 하고 개인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효용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 국가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3가지 역할
국가가 꼭 개입하여야 하는 상황을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국가의 필수기능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국가는 다른 나라의 폭력과 침략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2) 국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엄정하게 세워야 한다.
3) 국가는 사회 전체에는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없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극단적인 시장주의자가 아닌 시대적 배경의 테두리에서 고민한 경제 학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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