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필수 확인 사항

 

 

국민연금 개혁안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내 노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꼭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국민연금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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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을 이해하시려면 해당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험료율(내가 얼마를 내는가)

 

내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얼마의 돈을 연금으로 내는지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현재는 9%이죠. 이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 월급에서 더 많은 금액의 돈이 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 소득대체율(내가 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는가)

 

납기(40년)를 꽉 채워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을 때 연금 개시시점에 생에 평균소득에서 얼마를 받는가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3. 수급개시연령(몇 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현재는 63세부터(2033년부터는 65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급개시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늦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 3가지 사항을 두고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위 개념을 잘 숙지하시고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 개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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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연금의 개혁이유는 돈을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 반면에 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납입 및 수급자 변화 

연도	국민연금 납부자	국민연금 수급자
1990년도	2983 만명	331만명
2015 년 ~ 2021 년	3694 만명	870만명
2050년도 예상	2418만명	1900만명

 

위 표에서 확인하셨듯이  국민연금 납부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개혁안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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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을 상승시킨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상승시켜 재원 고갈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12% → 15% → 18% 로 보험료율을 상승 키시는 것인데요. 현재 9%로 유지하면 2055년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12% 일 때 국민연금 고갈시기 2063년 

● 15% 일 때 국민연금 고갈시기 2071년

● 18% 일 때 국민연금 고갈시기 2082년

 

2. 수급개시연령을 늦춘다.

 

현재 63세인 수급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3세로 변경됩니다. 현재 개혁안에는 66세 → 67세  → 68세로 늦추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6세 일 때 국민연금 고갈시기 2057년 

● 67세 일 때 국민연금 고갈시기 2058년 

● 68세 일 때 국민연금 고갈시기 2059년 

 

3. 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

 

●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

● 전략적인 자산 배분의 기금운용 본위 위임

● 기금운용본부 인력과 예산 분리

● 해외 사무소 추가 설치 및 인력 확대

● 기금 운용본부 서울 사무소 설치 등을 제

 

국민연금 개혁안

※ 아직은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 되는지 결정 되지는 않았지만, 위 3가지 사항이 조합 되는 형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은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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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보셨듯이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기금 고갈을 늦추는 효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세대가 증가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로는 이마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이 60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만을 늦추게 되면 소득 공백기가 그만큼 늘어나 소득이 없는 기간이 6년 이상이 될 수 있기는 공포가 있는 것이죠.

 

출산율과 정년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며 국민도 함께 노력해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계속적으로 미뤄져 왔던 국민연금 개혁은 어떤 형태로든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모든 것을 바꾸어 근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 나간다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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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연급 드린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재정계산 위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 정부가 이를 참고하여 10월까지 공청회를 거쳐 어떤 조합이 가장 이상적 일지 결정해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빠르게 처리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국가적 이수보다는 자신의 당선 이슈가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사회적 합의가 잘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도 받을지 확신할 수 없는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더 늦게 받아가라고 한다면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내 노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안이니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