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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국산차 개소세 차별 없어져도 가격이 오른다(ft.세금 계산)

by 신나는경제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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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국산차 구매 비용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금에 대하여 수입차에 비해 차별받았던 세금 부가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자동차 구매 시 관련 세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산차 개소세
국산차 세금

 

◎ 국산차 세금 차별 없어지면 얼마나 저렴해 질까?


2023년 7월부터 국산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주장해 왔던 수입차와 국산 차간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수입차경우 차량의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돼 있지만, 국산차의 경우 유통비용, 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세금 부과 기준 변경

● 국산차의 세금부과 기준을 18% 인하 

● 향후 3년간 인하기준 유지 

 

▶ 국산차량 가격 인하 효과 예시

차량 종류 현대
그랜져
기아
쏘렌토
르노
XM3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KG모빌리티
토레스
출고 가격 4200만 원 4000만 원 2300만 원 2600만 원 3200만 원
가격 인하 효과 54만 원 인하 53만 원 인하 30만 원 인하  33만 원 인하  41만 원 인하

 

현대 그랜져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출고가격(4200만 원)에서 18%를 인하한 출고가격(3444만 원)을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를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제까지는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 부진을 을 이유로 5년간 유지해 왔던 개소세 인하 조치가 2023년 7월부터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3.5%로 인하되었던 개소세가 5% 다시 복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18%의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인하가 개소세 인하 전의 국산차 가격 보다 저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후의 차량 가격변화


 

개별소비세 인하
자료 출처 : 국민일보

자동차 구입비용 부담을 줄여 주었던 개소세 인하 조치가 2023년 6월 30일부터 종료를 기획 제정 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자동차 내수시장이 회복되고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 더 이상의 인하조치는 중단하기로 한 것이죠.

 

현대의 그랜져를 구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세금 인하조치 종료로 인하여 약 90만 원의 추가 구입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특례제도의 인한 감면은 계속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 친환경 자동차(전가차, 하이브리드 등) 개별 소비세 100% 감면 

    ▶하이브리드 100만 원 한도

    ▶전기차 300만 원 한도

    ▶수소차 400만 원 한도

  

● 다자녀(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 대하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구입 시 친환경 차량 감면  + 300만 원 추가 감면

 

●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2023년 12월까지 연장)

 

국산차 개소세
7월 이후 실제 구입비용

 

◎ 실제  자동차 구입비용은 어떻게 변할까?


● 구입 비용 변경 예시

구분(현대 그랜져) 2023년 7월 이전 2023년 7월 이후
출고 가격 4,200만 원 4,200만 원
경감 금액 - 4,200 X 18% = 756만 원
과세 표준 4,200만 원 3,444만 원
개별소비세 147만원 (3.5%) 172만 원 (5%)
교육세 (개소세의 30%) 44만 원 52만 원
부가가치세 10% 439만원 442만원
총 세금 630만 원 666 만 원 
차량 구입 가격 4,830만 원  4,866만 원 

 

현대 그랜져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23년 7월부터 세율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90만 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산차의 과세표준 경감으로 인해 54만 원의 세금이 절약되어 소비자 부담 금액은 36만 원 정도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면 됩니다.

 

2023.05.24 - [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 자동차 세금표 확실하게 알아보자(ft. 절약 방법)

 

자동차 세금표 확실하게 알아보자(ft.절약 방법)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같은 제품인데요,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포스팅 예정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nice-economy.tistory.com

 

 

이번 수입차와의 세금적인 차별이 해소되면서 국산차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하실 문제는 개소세의 적용시기는 차량이 출고한 시점부터 라는 점입니다.

 

이미 구매계약을 한 차량이라고 해도 아직 출고가 되지 않았다면 개소게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