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대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내 재산을 꼭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전세보증보험
전세라는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쌍방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집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전세금이라고 불리는 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을 못 받게 되거나, 일부만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이 생기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HUG(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인대신 보증금을 돌려줘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2018년부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2021년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입 조건
● 가입대상
다가구, 단독,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계약한 임차인
※ 주의사항
1. 오피스텔은 계약서 상에 주 용도란에"주거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공관, 가정어린이집, 지역하동센터, 근린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가입가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HUG(주택도시공사) 이전하는 조건시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조건
1. 임차인이 실거주 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기존 채무)의 합이 집값을 초과하면 안 되고,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4. 해당 주택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어야 합니다.
5. HUG(주택도시공사)의 금지 대상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6.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7.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여야 합니다.
8. 신청일 현재 전입세대알람내역서에 다른세대 전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예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발급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가능합니다.
2023.05.22 - [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Ft.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Ft.인터넷발급 가능할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전입세대열람원"에 대하여 포스팅 예정입니다.
nice-economy.tistory.com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애 하는 개념이 '선순위 채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기존에 얼마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 A씨는 10억의 집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때 선순위 채권은 5억이며, 집값과 선순위 채권의 비율은 50%가 되는 것입니다.
◎ 가입 방법
가입 방법은 위탁은행에 방문신청 하시거나 주택 도시공사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위탁은행
신한, 국민, 우리, 기업, KEB하나, 농협, 부산, 경남, 광주, 수협, 대구은행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 국민카드 APP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된 내용
1. 매매가의 100%까지 가입 가능하던 보험 가입금액이 2023년 5월 1일부터 매매가의 9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2.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감정평가액에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126%내 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입금액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이상 HUG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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