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 추진(Ft.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말에 항상 주식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런 현상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리고 변경되었을 때 주식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셌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큰 이슈이니 끝까지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 추진

 

 

기존의 주식 대주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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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지분율 조건	시가총액 조건
코스피 시장 상장법인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2% 이상	10억원 이상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4% 이상	10억원 이상
일반 비상장 법인	4% 이상	10억원 이상

 

 

일반적으로 주식의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위 대주주로 분류되는 분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 기준에 위 조건에 부합하는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로 분류 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가 총액조건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분들이 주식 매도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2023년도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결제일이 D+2일 이기 때문에 12월 27일(수)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12월 29일(금) 마지막 거래일>

 

그러면 기존에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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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기본 원칙	20%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및 양도 하는 비상장 주식	30%
외국주식		20%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위 표에서 확인하셨듯이 양도소득세가 20 % ~ 30 %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은 누구나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린 연말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상장, 비상장, 외국주식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내용이니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상되는 대주주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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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 조건을 1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50억 정도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금액 변경은 국회에서 법률계정을 거치치 않아도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4항 제2호)을 손보면 되기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년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의 증가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대고 있습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 추진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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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의 완화는 주식가격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그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주식 유동성 향상: 대주주 요건의 완화로 인해 주식시장에서의 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되며, 이는 주식의 유동성 향상과 주식가격 변동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증가: 완화된 대주주 요건은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기업의 성장과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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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면 관련 내용 포스팅 예정입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