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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2024 상병수당 뜻 신청방법 자격요건 3분 총정리(Ft.자영업자)

by 신나는경제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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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에 관련 없는 부상·질병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사회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병수당제도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겪을지도 모르고 지금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셔서 지워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정식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의 지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2단계 시험 사업이 2023년 7월 4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번지역 사업 :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지급 금액 : 일 46,180원('2023년 기준 최저임금(9,160원)의 60%) 지급 

 

2024년도 최저인금이 올라갈 예정이니 지급 금액은 상향 예정입니다. 아래 2024년 최저인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지급 기간 : 근로활동이 어려운 (모형 1,2,4) 의료이용 일수 (모형 3,5)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모형 구분 상태 구분 입원 여부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대상지역
모형 1 근로활동불가 제한없음 7일 90일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 근로활동불가 제한없음 14일 12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 의료이용 일수 입원 3일 90일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 4 근로활동불가 제한없음 7일 120일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모형 5 의료이용 일수 입원 3일 90일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모형별 대상지역이 다른 이유는 정책효과를 모형별로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 대기기간보다 더 길게 일을 못할 경우 그때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모형 4, 5는 취약계층인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864,957)에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단계와 2단계에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시범사업 

 

- 1단계 시범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대상

 

● 2단계 시범사업

- 1단계 시범사업의 조건을 만족한 분들 중에 저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업자 대상

- 재산 조건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7억 원 이하(2단계 시범사업 해당)

 

● 공통조건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or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and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1. 상병수당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STEP 2.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 및 사전 문답을 작성합니다.

 

STEP 3. 홈페이지, 관할지사 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원 요기요 접속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절차
클릭시 확대가 가능합니다.

 

STEP 4.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STEP 5. 근로중단계획서 작성,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근로자전용 

3-1호_근로중단 계획서(사업장 근로자용).hwp
0.02MB

 

 

개인사업자전용

3-3호_근로중단 계획서(자영업자용).hwp
0.02MB

 

STEP 6. 급여 지급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033-736-42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상병수당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곡 신청 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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