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통 전세란 ?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경매대금으로도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현재 주택가격 보다 집주인이 갚아야 할 빛이 더 많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전세값이 1억원인 빌라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집주인이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 경매로 해당 빌라가 넘어가 최종 낙찰가격이 8천만원 받은 경우, 세입자의 1억원 전세보증금은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실제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 되는 것들도 존재한다. 전세나 월세의 세입자가 부동산 계약을 할때 꼭 신경써야 하는 부분을 확인해보자.
◎ 깡통 전세는 왜 생기는 걸까?
1. 부동산 상승기 매매가 상승한 주택이 부동산 하락기 때 매매가가 급락하여 생기게 된다.
매매가 급상승기에 5억원이었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책정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 집값이 3억9천만원으로 하락한다면, 집을 매도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2.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없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비교할 수 있는 주변 매물들이 충분하지 않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고 같은 조건의 매물들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적정 매매가를 알기 쉽지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판매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에 판매 되게 된다.
◎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1. 계약 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의 상태를 확인한다.
- 등기부 등본을 꼭 살펴보아야 한다.
1).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집과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가?
2).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3). 압류나, 가압류 등 소유권 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주택에 실제 융자금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의 70 % 이하, 빌라의 경우 현재 매매가의 60% 이하여야 어느 정도 안전한 주택이다.
2. 신축 빌라의 경우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신축이라고 다 위험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주택에 융자가 많다면 전세 입주 시 상환조건을 이야기하자
계약 시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 하자. 구두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특약 예시>
매도자는 잔금 지급일까지 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세입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상기 사항 위반 계약은 무효가 되며, 매도자는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해야 한다. |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자.
* 주의 할 점
보증보험의 효력은 대항력과 같이 다음날 12시부터 발생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꼭 확인하자.
이상 깡통 전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살면서 경험하지 말아야 할것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꼭 다시 한번 Check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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