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도 총정리 및 신청방법(Ft. 장단점)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안정적 노후를 위한 제도인 '농지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지연금 제도 총정리 및 신청방법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자녀들께서는 꼭 확인하셔서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장단점까지 알려드릴 테니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기 전에 농지연금 공식사이트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읽고 오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제도란 무엇일까?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게 담보로 맞기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11년도에  시작된 제도로 2022년 만 60세로 연령 기준이 낮아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농업인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조건

가입조건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입연령과 영농경력 그리고 대상농지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 가능 연령 

만 60세 이상(주민등록상 생년 월일이 기준)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출생일과 기준일(현재)을 입력하시면 정확한 만 나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 영농 경력 

농지 연금 신청일 기준 농사 경력은 총 5년 이상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경력 합계가 5년이면 가능합니다.

 

● 대상농지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에서 공부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2) 실제 연금 신청자가 소유 및 영농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연금 신청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합니다.

 

4)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연속적이지 않아도 됨)

 

5) 연금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내에 있거나

    or 신청 대상자의 주소지가 담보농지까지 직선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3) 번과 5) 번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 가입이 제한된 농지

1)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농지

2) 저당권, 압류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3)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4)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된 농지

 

연금 지급 유형 및 월지급 액

농지연금은 연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연금 형태를 선정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자신에 맞는 농지연금 찾기

이미지 클릭시 확대가 가능합니다.

 

● 농지 연금의 종류

 

이미지를 클릭시 확대 가능합니다.

 

● 농지연금 예상금액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하시는 연령과 담보하는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최대 월 300만 원까지만 수령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

 

만약 종신(정액) 형으로 65세에 4억 원의 농지연금을 수령하신다면 월 수령금액은 151만 원이 지급 되게 됩니다.

 

가입 절차 및 필요서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시거나 농지은행 통합 포탈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방법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점을 찾으시려면 아래 그림을 클릭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농지연금 진행 절차

전화로 상담 일정 잡기 ▶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상담 ▶지원여부 경정 및 통지 ▶약정 및 근저당 설정 계약 ▶연금 지급 

※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연금 상담번호 : 1577-7770

 

● 농지은행 통합포탈 이용 방법

 

농지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바로 예상연금 조회로 이동합니다.

 

 

 

농지연금 관련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확인을 클릭합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탈 이용 방법

 

※ 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승계여부, 농지평가, 농지가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필요서류

농지연금 제도 총정리 및 신청방법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신 경우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대체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및 분실시 대처방법

 

 

※ 감정평가를 의뢰하실 경우 

감정평가의뢰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필요)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서명 필요)

 

 장단점

이번에는 선택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농지연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연금의 장점

 

1. 토지 가격 상승 시 반환

만약 연금으로 신청한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매도를 원하시는 경우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상환하여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 소득 가능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지연금금뿐만 아니라 임대 소득도 같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부부에게 연금 종신 지급

연금을 수령하는 당사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께 되어 사망 시까지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 연금 승계를 선택 시 가능

 

4. 재산세 감면 

연금으로 전환한 6억 이하의 농지의 재산세는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만약 농지 가격이 6억 이상일 시 6억 까지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5. 연금 상속 및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농지를 처분 시 남는 금액이 발생하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농지연금의 단점

 

1.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감정가

농지의 가격이 실제 거래 되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기대한 만큼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절차가 복잡하다

상담 및 신청을 거처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에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담보 농지 대출

담보로 하려는 농지의 대출의 비중이 30% 이상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기간 만료 및 중도해지 후 재 구입 시 이자 가산

농지연금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후 농지 재 구입 시 위험부담금 연 0.5%의 이자가 가산되어집니다.

 

 

궁금한 사항 Q&A

 

농지연금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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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고령자 분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은 제도인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자의 30% 정도가 중도해지를 신청한다고 하네요.

 

가장 많은 이유로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만 두 번째 이유로는 자식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유산 상속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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