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확인하고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관하여 포스팅할까 합니다.
마지막에 토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한 Tip이 있으니 꼭 확인 해져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 비사업용 토지 VS 사업용 토지
우선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의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용 토지 : 토지의 지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용도로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 일정기간 : 토지 소유 기간 5년 중 토지를 양도하는 날짜 직전 5년 중에 3년 이상(연속 기간 X)
토지 소유 기간 5년 중 토지를 양도하는 날짜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연속 기간 X)
토지 소유 기간의 60% 이상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농지로 구입했던 임야를 방치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 토지의 지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일정기간"사용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 사업용 토지 추가 인정 조건
기간요건만을 충족시켜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지의 경우
○ 농지의 소유지가 농지 소재지 or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농작물을 구입한 영수증, 농협 조합원 가입 이력, 농작물 판매영수증등이 필요합니다.
○ 농지가 군, 면, 읍, 이외의 시 범위 지역들 중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대지의 경우
○ 주택이 건설되어 있으면 인정되지만 주택의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나대지의 경우
○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무주택자가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 시업용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는 주된 목적은 양도소득세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커지게 되겠죠.
2023년도의 토지 양도세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세청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장기보유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스스로 농자를 지음) 재촌(농지 근처에서 거주함)"의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
8년간 자경 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혜택을 받고 자경 하지 않은 것이 발각된다면 추징 or 경정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8년 자경 혜택
○ 사업용 토지입을 입증하고 8년간 자경을 하셨다면, 연간 최대 1억 원, 5년간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 양도 세율 줄이는 Tip
1.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기본 세율(40% ~ 50%)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가 적용되고, 보유기간이 3년이 되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30%까지 적용되니,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현재 내가 소유한 땅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때, 세금의 명칭이 "종합합산 땅"이나 "별도합산 땅"으로 부과되었다면 비사용 토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반면 세율이 분리과세로 부과된다면 세율은 0.07%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토지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 후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02.20 - [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세금 계산하는 방법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세금 계산하는 방법
◎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최소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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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와 토지 양도소득세에 개 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땅을 매도하실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시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숙지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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