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3억원 상향 (2023년 세법 개정안)

오늘은 2023년 새롭게 개정된 신혼부부 관련 증여세 개정안에 대하여 포스팅 예정입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내용입니다.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 증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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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이익과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증여) 자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 이를 받는 수증자에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일정이상의 돈을 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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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에 대하여 간단 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율 적용 연도	과세표준	적용 세율(%)	누진공제
2000.1.1 ~ 현재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 변경 전 기존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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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기타 친족의 범위 -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 사위, 며느리, 시부모님, 장인, 장모

 

위 증여세는 10년간 총합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위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처음으로 리셋되니 위 금액까지 다시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변경 후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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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계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제 금액이 현실 적으로 너무 적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의 경우는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세대들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죠.

 

이번에 변경된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신고 전 2년, 후 2년 즉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기존 5천만 원인 기본 공제에서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부부는 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0만 원(각자 1000만 원)의 세금이 0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10년간 증여받은 제산이 없다고 가정)

 

구분	현행 공제 한도	개정안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좌동
직계존속	5천만원	좌동
직계 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 공제 1억원
기타 친족	1천만원	좌동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 개정안 적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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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고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7월 27일 (목요일) -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 7월 28일 (금요일)  ~   8월 11일 (금요일) : 임법예고

 

▶ 8월 29일 (화요일) - 국무회의

 

▶9월 1일(금요일) - 정기국회 제출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02.21 - [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 상속세 절세 방법 BEST 4 (ft.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절세 방법 BEST 4 (ft.상속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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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율 증가에 얼마나 많은 영행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