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사업이란?
최근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들 중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확대 시행 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5등급 경우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만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지게차와 굴착기로 확대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정부지원 해택을 받으시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사업 가능 대상
○ 조기폐차의 지원 가능 차량
| 1.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 (4등급중 자동차 출고 당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은 제외) 3. 2009.08.31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기준에 맞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내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 노후 경유차 차량 등급 조회 방법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
참고사항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관련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회가 안 되지만, 2005년 이전의 디젤 차량을 대부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신청 조건
| 1.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대기권관리권역에 등록 2. 경유차 소유권이 지원 사업 신청 전 6개월이상 유지 3. 정부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 없음 4. 자동차 성능검사 기준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이 합격 5.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인증하여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 |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보조금액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되셨다면, 아래의 표와 추가지원금을 참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비율은 기본지원금 + 신차 구매 시 추가지원 금으로 나눠집니다. 추가적으로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지원금 혜택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추가 보조금 및 기준
기준 1.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최대 추가 지원금 100만 원 추가지원 (중복지원은 불가)
- 제출서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기준 2.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3.5톤 미만 차량)
-최대 추가 지원금 화물차 및 특수차 최대 100만 원, 그 외 차량 최대 60만 원
-제출서류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전원 신분증사본,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지원금 포기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법인 인감도장 |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시 추가지원 제출서류도 확인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관허처리장으로 서류 접수 ▷ 접수 담당자가 환경협회 접수(10일 이내 결과 통보) ▷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차량 소유주 45일 내 견인요청 통보 ▷ 자량 성능 검사 ▷ 폐차 말소처리 ▷접수 담장자가 환경협회 보조급지급서 제출 ▷ 보조금 지급(5주 이내)
신청에 걸리는 시간이나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어 대부분 자동차 폐차 전문 업체들이 대행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간단하게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법 1. 인터넷 신청(전국 신청가능)
아래에 링크로 접속하셔서 저공해 조치로 들어가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 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방법 2. 협회 이메일 or 우편제출
신청서와 차량 소유주의 유형에 따른 서류를 발급받으신 후 이메일 나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이메일 관련 이메일 주소와 우편 주소를 남겨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메일주소 - 1577-7121@aea.or.kr 우편 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참고로 아래에 신청서를 업로드해 놨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지고 전기차량 구매를 계획하신다면 아래의 전기자량 지원금액도 같이 확인하셔서 두배로 즐거운 신차구매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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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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