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개념과 불이익 확인하기(ft. 계산 방법)

가지급금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법인이 대표이사나 주주 등에게 빌려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이 많으면 세금이나 대출심사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은 무엇일까?

---

◎ 가지급금은 무엇일까?

 

가지급금은 회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과 세법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시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회계상의 가지급금

법인 기업이 기업 외부로의 지출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금액의 회계상 계정항목이 불확실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만약 대체할 계정과목이 확인되면 분개를 해야 합니다.

 

○ 세법상의 가지급금

법인세법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 명칭의 여하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이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특수관계자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특수관계자(대표이사나, 주주 등)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금대여를 했다면 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 가지급금의 세법상의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지급금은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의 불이익

 

---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무엇일까?

 

법인도 세법상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은 특수관계자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법인은 법인세를 더 부담하게 되고, 돈을 빌린 사람(특수관계자)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의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 가지급금 발생 시 인정이자의 처분 항목

인정이자 처분항목

---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율은?

 

이자율을 정하는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지만, 특별한 사유로 가중편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자금대여시점 각 차임금 잔액 X 자금대여시점의 각 이자율)의 합계액 / 자금 대여시점의 차입된 잔금의 총액

 

○ 2023년 당좌대출 이자율 

연 4.6 % 

 

무조건 위의 이자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자보다

적게 받은 금액이 총 3억 이상이거나 법정이자의 5% 이상이면 차이 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 주의 할점

동일 대상에 대하여 가수금과 가지급금 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상계처리한 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각 대상들 간에 따로 협의사항(상환날짜, 이자율등)이 있다면 상계하면 문제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동일한 협의 사항이 있었다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인 주주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하여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