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앞선 글들에서 자주 언급 되었던 '건축물대장'에 관하여 이야기드릴 예정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셔서 부동산 지식을 높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은 아래의 STEP을 따라 하시면 쉽게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방문 시 열람 300원, 발급 5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TEP1.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 24'에 접속을 합니다.
STEP 2.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합니다.
STEP3. '발급하기'를 클릭하고 원하시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STEP 4. 로그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간편 인증을 선택하시고 '민간인증서'를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 간편 인증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TEP 5.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곳의 정보를 입력 후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건축물 소재지
조회하실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 후 조회 하시면 됩니다.
● 대장구분
일반 - 건물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N명과 같이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집합 - 건물주가 여러 명이면서 이름이 명시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이 속합니다.
● 대장종류
총괄 - 신청하신 주소지 지번의 모든 정보를 표시합니다.
일반 - 신청하신 주소지 해당 건물 정보만을 표시합니다.
STEP 6. 처리완료 상태가 되면 '문서출력'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정보 확인방법
발급은 간단하지만, 발급 후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고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 호수 확인
디세대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등기가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시는 동,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입신고 하실 때 잘못 신고하신 정보 때문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용도 확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된 용도가 거주용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소유지 확인
부동산의 실 소유주의 성명과 주소 등이 같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확인
위반건축물인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로 분류된다면 이행 강재금이 부과되는데요. 모르고 집을 매수하셨다면 집주인이 된 후부터 자신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고, 전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
● 신축 및 증축 - 무허가 및 무신고 /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
● 개축 및 재축 - 종전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바로 쫓겨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 시, 군, 구청장이 공사의 중지나 철거, 개축, 증축, 사용금지 및 사용 제 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 시간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위반 건축물일 경우 대출이 거부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금을 입금 전 꼭 확인하셔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 위반 건축물 확인 방법
상단 오른쪽에 표기되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만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사기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해당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법적인 보호 및 대출을 받으시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도 확인해 주시겠지만, 내 재산은 내가 다시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전세 계약시 주의 사항 6가지 (Ft. 전세 사기 방지 방법)
부동산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예정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정보들이니 숙지하시고 전세
nice-economy.tistory.com
월세 계약 시 필수 주의사항(Ft. 필수 특약사항)
부동산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전세에 이어서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과 계약 시 추가해야 하는 필수 특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
nice-economy.tistory.com
'신나는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분만에 LTV DTI DSR 개념 및 계산 방법 정리(Ft. 계산기) (2) | 2023.11.17 |
|---|---|
|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Ft. 보는 법) (0) | 2023.10.31 |
| 월세 계약 시 필수 주의사항(Ft. 필수 특약사항) (1) | 2023.10.23 |
| 전세 계약시 주의 사항 6가지 (Ft. 전세 사기 방지 방법) (0) | 2023.10.23 |
| 매매 전세 월세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 하자 (1) | 2023.1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