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뜻 100% 반환 방법 총정리(Ft. 집주인)

부동산의 기초 지식을 알려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보이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안 하고 지나치셨다면, 내 돈이 사라지는 슬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시라면 오늘 집에 가셔서 관리비 고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뜻부터 받는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글을 읽으시며 관리비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거주 아파트를 관리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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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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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한 달에 한번 납부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여기서 각 건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오래된 건물일수록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그들을 대신해서 납부하고 계셨던 거죠.  즉 세입자는 그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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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당당하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해당 서류를 가지고 집주인 or 건물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 꼭 '장기수선충당금'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수선 유지비 등이라면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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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중인 집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안 줄 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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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 법조항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유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 법 조항은 누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받지 못했던 금액 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채권은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못 받은 금액을 3년 안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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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납부확인서까지 보내셨는데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원에 채권 청구 및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절차라고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단순히 서류심리만으로 발령되기 때문에 어디를 출석하거나 다른 여타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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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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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을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셔야 합니다. 답은 '더 있다'입니다.

 

● 환경부담 개선금

● CCTV 설치 유지비용

● 회계감사비용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사용료

● 보험료

 

사실 일부 항목은 논란의 소시자 있지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추가 환급금 항목이 없네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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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시라면 세입자가 요청했을 때 바로 환급해 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100% 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집을 파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집을 구매하는 매수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입주 시에 미리 내는 예치금 명목이기 때문이죠. 집주인 분들께서는 집을 파실 때 꼭 확인하셔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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