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세사기에 피해에서 최소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드릴 예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이니 최소한 제도의 취지와 효력은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서 신청 가능한 방법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이전 집을 떠나 실제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전의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력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를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중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못 받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략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추가 돈 도 지불해야하니, 그래서 혼자서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아래의 서류는 미리 준비해놓으시고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금융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계약종료 증명이 가능한 문서(내용증명, 문자, 녹음 등)
2. 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으로 준비) -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초본 and 등본 - 보정 명령 시 추가 제출 하실 필요 없이 둘 다 제출해 주세요.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등록면허세(위텍스)
6.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1번부터 4번까지는 미리 준비해 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PDF 형식의 파일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잘 찍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5번 6번의 경우는 따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역시 미리 진행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STEP6에 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력 인터넷 신청방법
아래의 STEP을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혼자 가능합니다.
STEP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STEP2. 회원 가입이 안되어 계신 분들께서는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일반 사용자등록 ▶ 개인 ▶ 내국인을 클릭 ▶ 약관동의 ▶ 실명확인 ▶ 사용자 정보 입력 후 가입을 완료합니다.
STEP3.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순으로 클릭합니다.
STEP4. 동의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STEP5. 부동산 주소를 기반으로 '관할법원 찾기' 목적물은 대부분 단일이기 때문에 1을 입력합니다.
STEP6. 여기서 위에서 언급드린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등록면허세
시도코드 입력 ▶ 등록납세번호를 입력 ▶ 납부확인 클릭 ▶ 저장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구분을 '전자' ▶ 납부번호 입력 ▶ 납부 확인 ▶ 저장
STEP7. 선담보 목록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만 입력 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들께서는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STEP8. 신청인은 임차인(본인)을 일력 하시고 피신청인은 인대인(집주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STEP9. 신청 취지 및 이유를 적성합니다.
※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미리 작성하셔서 첨부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STEP10. 목적물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를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등기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생성됩니다.
STEP11. 미리 준비해 준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1. 계약종료 증명이 가능한 문서(내용증명, 문자, 녹음 등)
1. 등기부등분(전자제출용으로 준비)
2. 주민등록초본 and 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STEP12. 최종적으로 서류를 확인하시고 전자서명버튼을 눌러 결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금액은 상황에 따라 자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인지세 2,000원이고, 송달료(임대인 1명, 임차인 1명)는 30,600원입니다.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를 하면 마무리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쓴 글에 모든 방법과 정보들이 있으니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혼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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